[이슈] "어떤 판결도 6대 3 뒤집기"…미 대법원 '우클릭' 판결 쏟아내/대법관 종신제…'바이든 정책' 번번이 막혀/2023년 7월 5일(수)/KBS

[이슈] "어떤 판결도 6대 3 뒤집기"…미 대법원 '우클릭' 판결 쏟아내/대법관 종신제…'바이든 정책' 번번이 막혀/2023년 7월 5일(수)/KBS

미국에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오래된 판례들을 잇달아 뒤집으며 빠르게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들에 대법원이 더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집 밖에서 총기 소지 금지할 필요 없다', '종교적 이유로 성 소수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된다',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 진보 교육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은 잘못이다'는 등 모두 사회적 파장이 클 판결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몰표를 던지며, 6대 3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현재 상황에 대해 '미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 아닌, '미 분열국'(the Disunited States)으로 부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코니배럿 #학자금대출탕감 #보수판결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kbsnews   ▣ 페이스북:   / kbsnews   ▣ 트위터: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