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현행범' 뺨 16대 때린 청송경찰 선고유예 / 안동MBC
2024/12/19 08:30:00 작성자 : 보도팀장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된 현행범이 순찰차에서도 욕설을 계속하자, 뺨을 16대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송경찰서 경찰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고 후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황상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