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간부 전원 마약 검사’ 개선방안

[국방뉴스] 2023 05 24 국방부, ‘군 간부 전원 마약 검사’ 개선방안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일선 군부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 근절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방부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과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도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하고 신중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입영 신검시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말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복무 장병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운영 중인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와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방헬프콜 등 채널을 통해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입니다 후속 관리 방안으로는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하는 한편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적극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