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내란 수괴’ 지목…윤 직접 수사 빨라지나 [9시 뉴스] / KBS 2024.12.10.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규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봤는데, 공모한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겁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나누고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도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해 별도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10일) 국회에서 육군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각각 수사를 서두르는 상황,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