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꼼수 해고.. 이제는 가려낸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작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 법을 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노동당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조수영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shorts #5인미만사업장 #부당해고 #노동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mbc #mbc뉴스 #뉴스데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