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판결] 대한민국은 과밀수용을 이유로 재소자에게 배상하라?](https://krtube.net/image/AKVufe9oJs0.webp)
[실화판결] 대한민국은 과밀수용을 이유로 재소자에게 배상하라?
수용거실이 좁다는 이유로 국가가 재소자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할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영상입니다 징역은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그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국가가 재소자에게 배상까지 해야 할 문제인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 참고문헌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 김하열 #과밀수용 #교도소 #구치소 #재소자 #교도관 #대법원 #손해배상 #알쓸법잡 #수용자 #세금낭비 #집단소송 #판결 #판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