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6-17년 2년간 매년 현역 만 명씩 추가 입영" / YTN
[앵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 입영 인원을 내년부터 2년간 1만 명씩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요즘은 현역으로 군대에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가기 힘들 정도로 입영 적체 현상이 심한데요, 당정이 대책을 내놨군요?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역병의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1만 명씩 추가로 현역병 입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현역 입영자는 1년에 25만 명 정도인데,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26만 명으로 늘게 된 겁니다 또, 산업기능 요원을 확대해 현재 4천 명에서 2천 명 이상을 더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졸이나 고등학교 중퇴자, 고졸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검정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대상자는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신체 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입영자를 엄격하게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위해 일단 내년에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국방부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입영 인원을 늘리고, 대체복무 요원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입대는 청년 실업의 일시적 대안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현역병 입영 적체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베이비붐과 청년 취업난이 더해진 탓이지만 군 당국의 안일한 병역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적 제한 등으로 입영 적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젊은이들은 5만 명이 넘고, 이런 추세라면 2022년엔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20대 남성 인구는 많지만 국방 개혁에 따라 군 병력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복무 기간은 21개월인데, 청년 실업으로 조기 입대 희망자가 늘면서 갈수록 현역병으로 입대하기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