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7년 만에 판결 바뀔까 / SBS

헌법재판소가 이틀 뒤,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선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지난 2012년 4대 4 의견으로 나왔던 합헌 결정이 뒤집혀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213388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모닝와이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