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법·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 (22.11.22.)

✔'화물연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정부 우려 표명 ▪️우리 경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내년 악화 전망 상황 ▪️정부, 위기 극복 위해 혼신의 힘 다해 ✔엄중 상황 속 화물연대 운송거부 행위, 국가경제 피해 입힐 것 ▪️수출입 운송차질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생산차질 입힐 것 ▪️물류체계 붕괴 등 글로벌 경쟁력 위협 우려 ✔'안전운임제 연장문제', 이미 논의 진행 중 ▪️화물연대, 즉시 운송거부 철회·대화 복귀 요망 ▪️안전운임제 제도개선사항,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법·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불법 운송거부·운송방해행위, 엄정 대응할 것 ▪️정부, 이번 사태 영향 최소화되도록 최선 다할 것 ▪️관계부처 합심해 비상수송대책 시행할 것 ▪️대체수송차량 투입·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등 모든 가용자원 동원 ✔전국적인 연대파업 자제 부탁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 철회 당부 - ✔화물연대본부 결정, 깊은 유감···철회 엄중 촉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주·운수사·차주 등 의견 대립 사항 ▪️향후 운영방향, 심층적 논의 통해 결정돼야 ✔현행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곤란 입장 결정 ▪️'교통안전 효과', 불분명 확인···일몰 연장 통해 효과 지켜봐야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 열악 근로여건 개선 필요성 고려 ✔제도 효과 불분명 상황, 대상 확대 적절하지 않아 ▪️품목 확대할 경우, 물류비 증가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차·위험물 등 품목, 차주 소득 양호해 적용 필요성 낮아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이미 발의 ▪️'안전운임제', 충분한 논의 필요 사항···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집단운송거부 계획, 즉각 철회 촉구 ▪️집단운송거부 강행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화물 사전 수송·적재공간 추가 확보 등 피해 최소화 노력 ▪️정상 운송 참여자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예정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화물연대와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전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운송 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 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계 여러분,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노동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함께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자제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철회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를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화물연대본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요구와 집단행동이 아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 라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하여서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안전 제고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와 시멘트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고려하여 일몰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품목을 확대할 경우에 수출입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산업에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서 물가상승 부담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화물연대본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와 위험물 등의 품목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한편, 안전운임제에 관련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서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화가 아닌 집단행동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주요국의 금융 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화물연대본부가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부디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노동계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질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업계에서도 화물사전수송, 적재공간 추가 확보, 대체운송수단 마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운송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화물연대 #운송거부 #브리핑 🔹일시 : 2022 11 22 (화)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발표 : - 한덕수 국무총리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