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들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 후 세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을 섬기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1. 종로복지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 지역복지재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전국에서 42개소의 복지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의 지역별 편차와 복지사무 수탁기관의 사유화에 대응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고 민간과 소통이 용이한 재단법인 형태의 플랫폼인 복지재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60대 어머니와 두 딸이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도움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창신동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생계 목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획일화된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이 처한 다양한 복지 위기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우리 구 당초예산 4,908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총 1,75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사회복지 예산액 1,669억원보다 5.2%가 증가하였고, 2020년도 예산 1,576억원 대비해서는 11%나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종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구가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구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애인보호시설, 경로당 등 200여 개가 넘는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했고, 복지종사자 교육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복지시설 간 연계·통합, 시스템화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또한 수익사업이 아닌 일부 복지시설을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단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 과부하와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간 복지시설과 공공 복지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복지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 인력운용의 효율화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과 배분의 투명성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로구 전체 복지 컨트롤타워인 종로복지재단 설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의회에서는 2020년 5월에 전영준 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최초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였고, 당시 구청장은 용역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에서 자체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구한 결과, 재단 설립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체 연구도 용역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종로구가 출연하는 지역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종로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복지재단의 모금 배분, 조사·연구, 시설 운영이라는 세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금·배분의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우리 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 욕구 속에서 공공의 가용자원 부족과 복지예산 증액의 한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종로복지재단을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한 후 제한적으로 지정기탁 후원을 받거나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하는 방식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로복지재단을 통한다면 공공기관이 직접 모금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의 복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배분의 방식은 17개 동에서 발굴한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모금 역량이 부족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복지재단이 직접 설계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재단이 직접 발굴한 대상자를 지원하여 공적 복지의 틈새를 메우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연구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의 관리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연구 영역에서 민간과 파트너십을 위한 연결 고리가 되고, 복지시설의 실무자 및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동시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설 운영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산재한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235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종로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기존의 개별 민간위탁 방식이 나름대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지만 오랜 기간 유지되는 민간위탁 방식이 혁신과 서비스 질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민간 복지 운영주체에 대해 은연중에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수탁체의 역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무를 위탁하는데 민간이 그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심하는 이유는 내실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시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고, 민과 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 복지재단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 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도와줄 방안으로 종로복지재단은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자치구로는 2004년에 자치구 최초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동작구를 비롯해서 양천구, 구로구, 노원, 강서, 강남, 용산, 광진, 마포구 등 총 9개가 있고 은평구도 용역을 끝내고 복지재단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9개 자치구들이 재단을 설립할 당시 비용을 살펴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은 2,000만원이었고 용역기간은 평균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자치구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20억원에 2021년 기준 후원모금액은 평균 21억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10월에 하달될 예정으로 변경된 지침을 확인 후 용역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경우 타당성 용역 수행기관이 서울연구원으로 통일되면서 해당 기관은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3개월이 소요되는 용역이 6개월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의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53명으로 전국 최하위로 초저출산의 덫에 걸려있고,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넘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까지 불과 1%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강원도나 경북, 전북 등과 유사한 인구 노령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로구 전체가구의 41%가 1인 가구로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51%가 여성이고,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장년 1인가구는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건강 악화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가정해체와 자녀독립으로 독거생활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과 건강악화 등 생활위기가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2. 구립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https://bookcouncil.jongno.go.kr/k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