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전면 시행 불투명…시·군 “재정 부담” / KBS 2022.11.22.

[앵커] 후퇴 논란을 빚었던 김영환 지사의 출산 육아수당 공약이 또 한 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시·군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주저하면서 내년 전면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를 낳을 때 천만 원, 이후 5년 동안 매달 백만 원의 양육수당을 공약했던 김영환 지사 공약 후퇴 논란 끝에 자체 지급 규모는 출산 때 300만 원, 이후 4년 동안 200만 원씩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김영환/지사/지난달 11일 :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출산 육아수당을 공급하고 "] 출산 육아수당처럼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11개 시·군의 동의서를 먼저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출산 육아수당의 40%만 자체 지급하고 60%는 시·군이 분담하는 계획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기대와 달리, 기꺼이 예산을 분담하겠다는 곳은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단양과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만 예산 분담에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충청북도가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동의서 제출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안 심사와 복지부 협의를 앞둔 충청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정/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 "(공약 발표 전에) 예산 상황, 그리고 시·군과의 협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문제를 풀기 쉬웠을 것 같은데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 충청북도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