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日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 불발될 듯 / 안동MBC

2019/09/24 17:20:30 작성자 : 홍석준 ◀ＡＮＣ▶ 일본 전범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경북도의회의 조례 제정이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 의장단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범 기업 조례 제정을 중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ＥＮ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이 전범 기업 구매제한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등 5개 시·도는 조례안이 이미 통과됐고, 경북 등 나머지 12곳도 심사를 앞둔 상황. ◀ＩＮＴ▶홍성룡 서울시의원/대표발의-지난8월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 1년에 최소한 5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전범 기업 조례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국 시.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C/G] 특정 일본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대우가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실제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대일 외교 전략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시·도 의장단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동시에 중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ＩＮＴ▶장경식 도의장 / 경북도의회 "도덕적 우위는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통상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그 다툼에 이 조례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9월 임시회에서 다루려던 경북의 전범 기업 조례안도 상임위 단계에서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역시 상임위 심사가 보류됐고, 이미 조례안이 통과된 충북도의회는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편, 홍정근 경북도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계비 지원을 현재 월 165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 관련 기념사업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임유주 C.G:이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