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 디지털 통상

최근 국가간 무역은 핀테크나 ai 거버넌스같은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존 무역협정 체제에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디지털 제품을 기존과 다르게 차별하면 어쩌나? 이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디지털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2019년 10월 미국과 일본간 타결된 미일 디지털협정이 대표적입니다 IT 선진국이면서 수출 중심국가인 우리가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뒤쳐져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논의체, 바로 DEPA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입니다 DEPA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가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DEPA 가입을 위한 절차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됐습니다 DEPA의 주요 내용을 볼까요? CPTPP 수준의 디지털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송장, 전자결제 등 활성화,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등입니다 우리 앞에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도하느냐? 끌려가느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DE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디지털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