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 주 판결 정리 (자막 있음)

11월 첫째 주 판결 정리 (자막 있음)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곧 별도 영상으로 사건 하나씩 객관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이번 영상 1 "수행평가 제대로 안 한다"며 학생 머리 때린 중학교 수학교사 벌금 150만 원 확정(대법원 2020도10711) 2 가출팬 탈퇴 청소년 살해 암매장 "오산 백골 시신 사건" 주범 징역 30년 확정(대법원 2020도10808) 3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은 학사 학위 아니다 석사 과정 입학 당연무효(중앙지법 2019가합50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