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여당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 YTN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집권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여당은 위법·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1.상설특검·예산 '야당 주도권' 법 통과…여당 "위헌·위법"(홍민기 기자 / 11월 28일 보도) 2.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헌법소원"(11월 28일 보도) 3.(발췌)야당, '탄핵·특검' 총공세…여당 "광란의 폭주"(박정현 기자 / 11월 29일 보도) 4.[뉴스NIGHT] 한동훈, '김건희 특검 중대 결심' 보도 파장(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11월 28일 보도) 손민성([email protected]) #상설특검 #특검 #윤석열대통령 #김건희여사 #검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국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