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 대단히 유감”…‘타협안 마련’ 거듭 요청 [9시 뉴스] / KBS 2024.12.24.

총리실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국회가 수정안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반응을 자제해 오던 총리실, 실제로 탄핵안이 추진되자 작심한 듯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심사숙고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연말까지가 법적으로 허용된 검토 시한이라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한 대행 체제를 지지하는데, 이 체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다시 한번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총리실은 여전히 위법,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이는 여야 합의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을 세 차례 재의요구하게 된 원인인 야당의 특검 추천 권한 독점 등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며, '내란 특검법'도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야당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한덕수 #쌍특검법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