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감 "'안동 선산재활원' 복지부·지자체 대응 부실 / 안동MBC

2022/10/06 16:49:36 작성자 : 김서현 ◀ＡＮＣ▶ MBC가 지난 4월부터 잇달아 보도해드리고 있는 안동 선산재활원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학대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김서현 기자 ◀ＥＮＤ▶ ◀ＶＣＲ▶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MBC가 단독보도한 안동 선산재활원의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ＳＹＮ▶최혜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선산재활원)공익 신고자가 시설장에게 폭행을 당하고요 그리고 살해와 방화 협박을 받고 심지어 지금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남은 이용자(장애인)들은 폐쇄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될 때까지 지금 현재 시설에 분리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 안동시가 지난 7월 선산재활원에 폐쇄처분을 내린 뒤,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가정으로 돌아간 장애인은 9명 뿐입니다 이마저도 최근 선산재활원 측이 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구지법에 받아들여지면서, 장애인 전원 조치를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익신고자와 피해 장애인 보호 조치, 그리고 학대 시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ＳＹＮ▶최혜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이 해산을 해도 또다시 다른 지역에 가거나 혹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등 이력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와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G/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사례는 259건에 달합니다 이 중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30건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처분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으로 그쳤습니다 경북에서도 28건의 학대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중 시설 폐쇄 처분은 2건, 학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한 건뿐입니다 ] ◀ＳＹＮ▶최혜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근 판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고요 징역형을 받아도 평균 1년 8개월에 그치고 맙니다 장애인 학대 상해나 치사 양형 기준 자체도 없고요 " ◀ＳＹＮ▶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익 신고자 보호,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게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받은 사항을 오는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