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배우자 기여분에 대하여 법원과 학계는 어떤 입장일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될 지 여부, 상속소송에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이 어느정도 인정될 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 기여도는 사례가 많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반면, 상속소송 기여분은 이혼소송보다 사례가 적고 이혼소송 기여도에 비해 다소 적게 인정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상속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최근 한국가족법학회에서 서울가정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여한 후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판사님과 교수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 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조수영 변호사 채널] *워킹맘 조변 SNS -조수영 변호사 블로그: -워킹맘 조변 인스타: -워킹맘 조변 페이스북: *워킹맘 조변 로펌 -법무법인 에스 홈페이지: -조수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지원 -법무법인 에스 홍보팀 *워킹맘 조변 상담 문의 업무폰: 010 7673 6110 메일: suyoungcho@snulaw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