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1일 뉴스초점-'눈 먼 돈' 따먹기 요지경[MBN 종합뉴스]

고작 15살짜리가 공기업과 수백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면, 18살이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면, 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외국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부끄럽게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신분이 불투명한 사업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태양광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설치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그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땅과 설비 조건만 갖추면 정부 보조금으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죠. 전력을 팔아 고정적인 수입도 얻고, 사후 관리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건물주보다도 좋다는 '황금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10대 미성년자부터 90대 노년층,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사업자라고 하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지와 보수, 사업 운영 능력 등에 관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니 부모가 자금을 대주고 아이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일부 지역에선 조합장들이 노인들의 서명만 받고 대행해주기까지 하는 상황. 벌써부터 부실시공에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사업자가 느니 가격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 6천억 원.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인데,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은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금지했습니다. 일본도 올해부터 정부의 전기 매입 가격을 낮췄는데, 우후죽순 늘어난 사업자들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곧, 아니, 이미 닥친 문제죠. 해외 연수 가서 관광이나 하지 말고, 이런 사례들을 공부해와 접목을 시켜보는 건 어떨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밤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MBN뉴스#MBN종합뉴스#국가보조금지원사업#태양광복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