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듣는 '만 5세 입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번지현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듣는 '만 5세 입학'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앵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제 개편안 파장이 꽤 큽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갑자기 왜?' 이런 물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저도 그게 미스터리인데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인데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얘기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기습 발표한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 않았고요. 우선 이게 입법을,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하고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어요. 과거에 업무보고 앞두고 적어도 교육위원장한테 와서 사전 논의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패싱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걸 직접 시행할 사람들이 교육감인데 오늘 아침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조희연 교육감을 다른 일로 만났는데 거기도 지금 대단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역시 그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를 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 현장하고 전혀 상의 없었던 건 물론이고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교육부 관계자들도 대단히 당황하는 걸 보고 이게 뭔가 교육부 내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되고 협의된 게 아니구나, 이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고. 박순애 장관이 음주운전 등 도덕성 논란에 이어서 지금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앵커] 일단 충분히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물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한다면 왜 교육부가 이런 안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글쎄, 우선 그 부분은 다른 언론인들하고 제가 어제 오늘 통화를 많이 했는데 '농반진반'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도덕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정책 논란으로 프레임 변경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난칠 문제가 아닌데 전혀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업무보고에 단 두 줄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이 배경을 철저하게 좀 알아봐야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위험한 불장난을 박순애 장관이 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개편안을 밀어붙인다면, 추진한다면, 지금 위험하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돌봄이나 보육, 유아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때 96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을 만 5세부터 입학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조금 5세 입학 아이들이 있다가 이게 점점점점 급격히 줄어서 2021년에 538명만 5세 입학을 했어요. 이건 학부모들 선택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5세 입학은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OECD 38개 나라 중에서 5세 입학하는 나라는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26개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독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처럼 6세 입학이고요.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은 오히려 7세 입학인데 8개 나라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상 만 5세는 친구들과 사귀고 놀이를 통해서 전두엽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게 교육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