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침 뱉고 껴안고…50대 부부, 상해죄 적용될까? | 뉴스A

[리포트] 오늘 팩트맨은 50대 부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부부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부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부 "왜 우리만 검사 하냐"며 자신의 차 뒷자리에 침을 뱉는가 하면 아내는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을 끌어안고 "접촉했으니, 같이 검사하자" 난동을 부렸죠 이 부부, 결국 확진 판정받았는데요 처벌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봉변당한 직원은 건강에 이상 없지만, 심리적으로 편치 않다고 합니다 [정연오 / 경기 포천시 보건소장] "주요한 점은, 마스크를 벗고 우리 직원을 가까이 와서 손을 댔다는 게 문제죠 " 포천시는 공무집행방해로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과정에서 상해죄 적용도 가능할까요?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는데 외상은 물론 신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의로 질병 옮겨도 상해인데, 만약 껴안는 행위로 코로나19 옮겼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감염된 건 아니니 처벌 어렵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민 / 변호사] "확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죄 미수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 지난 2월 20대 확진자가 "구급차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공무원에게 침을 뱉었는데요 공무원은 다행히 감염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20대를 상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인데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 없었다고 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안는 행위로 감염 예상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 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성진우, 임솔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방법] 카카오톡 :채널A 팩트맨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