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1심 판결 지연...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 YTN

박 前 대통령 1심 판결 지연...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 YTN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선고공판을 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재판부가 구속영장 재발부냐, 아니면 불구속 재판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통상적인 일정으로는 다음 달 둘째 주에는 선고공판이 열려야 하지만 황금연휴 다음 날인 10일에도 증인신문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를 비롯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증인도 수십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구속 만기일 이전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이어갈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3월 구속영장 발부 때는 없던 롯데와 SK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경우에도 법원은 새로운 혐의 내용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하고 방대한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점도 구속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른 공범자의 구속 기한을 고려해 볼 때 이르면 1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