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견제? 또다른 권력?…'공수처' 밑그림 내일 공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견제? 또다른 권력?…'공수처' 밑그림 내일 공개 [앵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내일(18일) 윤곽을 드러냅니다 과도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정부는 청와대 관리와 장·차관, 법조인 등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기구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권력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덮거나 부풀리는 비정상적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다른 권력의 탄생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검찰 권력의 분산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 법무부가 주도하는 개혁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공수처에 우선 사건의 수사를 맡기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처장 등 구성원들의 자격 요건과 임기, 독립성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최대 20명 안팎의 특별검사를 별도로 둬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국회의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권고안에는 이미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