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TVx22년도국감] 신뢰 잃은 환경영향평가 도리어 완화한다고?

[우원식TVx22년도국감] 신뢰 잃은 환경영향평가 도리어 완화한다고?

개발이나 건설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업체 중 한 곳이 99곳의 개발사업에서 엉터리 생태계 조사를 진행한 게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래서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도리어 환경영향평가를 덜 하는 쪽으로 완화하려는 문제에 대해 우원식의원이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