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의 계속…중재안 파기 놓고 '네 탓 공방'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전초전'을 벌였고 오늘 본격적으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안보람 기자! 지금 법사위 법안 심사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네, 법사위 소위 약 10분 전쯤 끝났습니다 오늘 소위는 오후 2시쯤 시작했으니까 5시간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여야 간 신경전은 시작과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 그 자체를 협상 파기라고 규정하고 속도전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수정안도 중재안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중재안을 파기한 거다 역공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없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각 기관의 의견까지 어느 정도 반영해서 만든 안을 오히려 합의 파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의도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질문 】 양측 다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강행할 명분, 국민의힘은 합의를 깨뜨릴 명분을 찾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모양 좋게 검수완박을 마무리 하고 싶은 민주당은 물밑 협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3+3' 협상안, 그러니까 애초 부패와 경제로 한정했던 검찰의 한시적 직접 수사권 범위를 부패·경제·선거로 늘리되, 나머지 3대 범죄, 그러니까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에 대해서는 중재안대로 4개월 후 폐지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류를 요구하는 공직자와 선거 범죄 중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의당과 함께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처리하고 내일본회의를 열어 4월 국회 처리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부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실제 본회의 통과까진 상당한 진통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MBN #MBNNEWS #종합뉴스 #MBN종합뉴스 #안보람기자 #김주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