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11조 5천억 원 확정 / YTN
[앵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 원안보다 사회간접자본, SOC는 줄이고 메르스 지원액은 늘렸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이른바 메르스·가뭄 추경으로 불렸던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 원보다 2천 6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찬성 149인, 반대 23인, 기권 35인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야당의 반발로 애초 5조 6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도 SOC 예산 2,500억 원 등 4,750억 원을 줄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에 1,500억 원 등 메르스 관련 예산을 2,700억 원 늘리는 데 배정됐습니다. 가뭄·장마 대책에 16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충원에 168억 원 등 서민 예산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101억 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 정부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과연 이번 예산이 메르스 추경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과 함께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질병관리본부에 앞으로 감염병, 특히 탄저균 등 생물학적인 감염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진전입니다." 야당이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해온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 예산 2,1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또 이번 추경안에 세수 확충 방안을 위한 부대 의견으로 넣은 '법인세 정비' 합의사항을 놓고서도, 여당은 비과세·감면 축소를,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의미한다며 맞서고 있어 추가 협상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