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주 한 병 6000원 시대…"규제 개선으로 가격 인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 소주 한 병 6000원 시대…"규제 개선으로 가격 인하"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최근 식당에서 파는 외식 소주 가격이 6천원 선까지 오르자, 정부가 술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10% 넘게 뛴 술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월 기준 외식용 소주의 물가 상승률 11.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은 건데, 이런 기록은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요? [질문 2] 특히 외식용 술값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곧바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외식용 술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건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외식용 술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당 등의 외식업체가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방식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질문 4]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할인 거래 허용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법령으로는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기준이 좀 모호해서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옥신각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이미 법령 해석이 다소 모호한 가운데에서도 이미 다양한 종류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시 마련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경쟁 유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6] 또한 과연 소매점과 식당을 대상으로 한 도매업체의 할인이 확대된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 이하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술값의 경우에는 자릿세와 인건비, 영업 마진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최근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출고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