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도대체 뭐야..??!｜누구 말이 맞을까??(feat. 세계 대공황)

1929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대공황!!! 자본주의를 구원할 새로운 경제학자와 경제정책이 나오게되는데 '수정자본주의'케인스의 등장과 애덤스미스 '자유방임주의'의 뒤를 잇는 '신자유주의'하이에크의 등장!! 하이에크 VS 케인스 신자유주의 VS 수정자본주의 이러한 자본주의 정책들은 오늘날 까지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파 VS 좌파의 뿌리로 싸우게되는데 자본주의 3편 마지막!! 참고자료: EBS자본주의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매일경제/조선일보/미디어오늘 기사 신자유주의(한울아카데미983) - 교보문고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스크립트)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이시기의 유럽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4년동안 지옥의 불구덩이에 휩싸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쟁을 할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전쟁을 하는데 밥이 빠질 수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무기가 있어야하고 군인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보급품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게 기반시설과 각종 산업력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모든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초 씹사기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당시, 전쟁이 발발한 유럽과는 달리 전장과의 거리가 매우 멀었던 미국은, 본토에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으면서, 연합국들에게 수많은 식량과 무기를 팔아 치웁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라는 인류의 최대 소모로 1920년대 미국은 경제와 국력이 급상승하여 명실상부 초강대국으로서 거듭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에 대한 최종승리 앞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친 듯이 찬란했던 미국의 1920년대에 위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의 산업을 책입지던 철강, 선박, 자동차, 건축 등은 전쟁이 끝난후에 점점 수요가 하락되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고 똑같이 전쟁때 수요가 폭발해서 엄청난 발전을한 농축산업은 이제곤두박질치며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조짐을 느낀 수많은 투자자들은 서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후 불안감이 폭발한 미국인들 모두 너도나도 주식을 앞다투어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대폭락을 하였고, 하루에 수천개의 기업이 증발하며,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위기가 한방 크게 들이닥치게 되자, 공산주의자들은 역시 마르크스님의 예언이 옳았다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33년 3월 이러한 대혼돈 속에서 기적과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FDR연설) 그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곧이어, 도로, 교량, 댐, 철도 등등 국가 주도적 대규모 사업과 현대 최저임금제의 기원인 ‘공정노동기준법’(미성년 노동금지, 최저임금도입, 근무시간규제)을 실행하고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소련의 ‘국가주도 계획경제’를 연상시키는 루즈벨트의 혁신적인 경제정책은 마르크스도 무덤에서 박차고나와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경제는 서서히 점차 회복되어가기 시작하였고, 뉴딜정책은 대공황의 치료제로서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한 뉴딜정책의 모든 것을 루즈벨트가 설계부터 전부 다 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뉴딜의 이론적 토대인 ‘거시경제’의 이론을 정립하고 주장한, 영국의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재무성 수석대표이자, 상원의원 이였으며, 경제학자였던 케인스는 자신이 쓴,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으로 유효수요이론을 주장합니다 (유효수요 : 구매자를 가난에서 벗어나게하고 구매력이 뒷받침 되어 물건을 사려는 욕구) 즉,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는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 유효수요가 일어나서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정부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처방은 이제까지 자본주의 세상의 경제구조를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던 겁니다 덕분에 케인스는 한 때 같은 자본주의자들 한테까지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았죠 성공적인 뉴딜정책 이후 케인스의 이론은 ’수정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이론을 만드는데 이론적 베이스가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려, 30년동안이나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경제는 날로 성장했고,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자본주의의 미래는 한없이 밝아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호황에도 케인스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생각하며, 경제 구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한명의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케인스의 주장에 반박해,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을 하면 정부는 점점 거대해져,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을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너무 커지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어버리고, 기업과 가게에서 투자, 소비,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많아져 경제위기가 다시한번 올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케인스의 이론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세계는 하이에크의 주장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이에크 “초창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다” 삽입)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길~~었던 경제호황은 1970년대 들어서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역대 경제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상승까지 동시에 오는 현상)이 오게된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케인스의 경제이론을 살펴봤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또한 복지사회가 된 국민들은 일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국가에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당시 인건비랑 비슷했던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1979년 2차 오일쇼크까지 오면서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해답을 찾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케인스의 ’거대정부‘는 저물어가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오게되었다는걸 알고있었습니다 같은해, 영국의 보수당 집권에 성공한 ’마가렛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내세웠습니다 (“어제 제가 하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 - 마거릿 대처, 1980년 6월 25일, 런던 주재 미국 언론인 회견에서 또한 미국에서 대처와 같은 노선을 탄 ’레이건‘정부가 당선되면서, 레이거노믹스 즉, 신자유주의를 토대로한 레이건의 경제 회생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를 축소시키고, 시장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기에는 약간의 고통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이에크의 말대로 경제는, 기적처럼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991년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선언으로 길~~었던 냉전시대는 종결을 맺게 되었고, 자본주의 진영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의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모든 나라들의 무역개방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결과 전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들어가 ‘금융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91년 일본 금융위기 94년 멕시코 금융위기 97년 한국 금융위기 2007년 미국 금융위기 2010년 유럽 금융위기 등등 최근까지도 끝없는 경제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인스학자들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금융자본의 위험성을 간과했고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없는 세계화는 빈부의 격차만 늘리고 불평들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둘의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화제가 되어, 랩배틀 패러디로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케인스가 옳았다 하이에크가 옳았다 정부의 개입이냐 시장의 자유냐 둘중 어떤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범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를 겪기 직전에 서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와서 자본주의를 고쳐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애덤스미스의 초기자본주의의 탄생부터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세계 대공황과 케인스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등등 자본주의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낸 과정과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