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3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 '복지국가와 리더십'

제3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동영상 요약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1) 논의의 시작 현대는 #복지국가 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은 스스로 자동 조절되지 않기에 #보이는손 의 개입은 필연적 보이는 손 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가 퍼니스와 틸튼은 '복지국가론'에서 복지국가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가치 - #평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의식, 안전 및 보장, 경제적 #효율성 2) 복지국가의 개념 어의적 관점 : 국가의 한 유형 : 국민 모두의 적절한 생존과 제반 유리한 조건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 정치체제 변천사적 관점 : #자본주의국가 의 테두리 안에서의 체제 개념 3) 복지국가의 실천요강 국가의 안보= #평화보장, #수정자본주의 · #혼합경제체제 의 운용,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수행, 반전체주의 속성, 여성의 #탈가족의존화 를 기반으로 탈상품화를 강화 4) 복지국가를 꿈 꾼 인물의 리더십 *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만든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탕(사회보험)과 채찍(사회주의자 진압) 정책 *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진 로이드조지 - 사회개혁가이자 자유주의의 상징 * 영국 복지국가의 설계자 윌리엄 베버리지 -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원칙을 고수한 자 *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 비그포르스 - 가장 혁신적인 사회민주당 정치인 * 미국 뉴딜정책의 챔피언 프랜시스 퍼킨스 - 뉴딜 정책의 핵심인물 5) 복지국가는 단순한 #재분배 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상호관계 성공적인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징: 정부에 대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