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성향 따라 다른 '학생인권조례' 개정 수위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31]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기존의 '학생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학생의 책무' 부분만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이름부터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조례에서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문을 삭제한 뒤 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고치려 준비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개정 수위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기존의 '학생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학생의 책무' 부분만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무'를 다룬 부분은 제4조인데 여기에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과 수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고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이름부터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조례에서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문을 삭제한 뒤 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고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다른 지역의 경우 전북은 이미 지난 4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광주와 충남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제주는 개정 여부에 대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학생인권조례 ● 제작진 기획: 이은재, 오승주 구성 취재: 장성환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https://www.tongtongmall.net/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