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아야만 임금을 모두 준다구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조금과 임금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하시는 사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금 전까지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위 계약에 따라 임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했어요 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