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영끌·빚투 구제?…도덕적해이 논란

정부가 소상공인·청년층을 위한 각종 빚 탕감 정책을 쏟아내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담긴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1호 금융정책이기도 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빚 탕감'입니다. 실제 방안에 담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청년 특례채무조정'도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층의 빚을 대폭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도 영끌족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입니다. 정부의 빚 없애주기 정책이 쏟아지면서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은 물론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A씨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다가 빚져도 나라가 탕감해주는데, 성실하게 대출이자를 내온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빚투, 영끌족의 빚 탕감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면서 성실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출발기금##영끌#빚투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