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환치기”…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 KBS 2024.12.22.

외국인이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임대업을 하는 식인데요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은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부부 A씨와 B씨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어떻게 샀나 봤더니, A씨는 자신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법인에서 자금 전액을 차용했고, B씨는 이 법인에서 차용한 자금을 일부 조달해 집을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의 60%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차용한 건데, B씨는 부모에게 편법 증여도 받은 걸로 의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282건의 거래에서 이같은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도 조사한 결괍니다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와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로 의심되는 경우도 77건에 달했습니다 방문취업 비자로 머물면서 임대업을 하는 '무자격 임대업'도 15건 확인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4%로 가장 많은 위법 의심 행위를 저질렀고, 그 다음이 미국인, 호주인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계부처에 알리고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은애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