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무조건 합격" 자동차 안전검사 복마전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요즘은 6개월에서 2년마다 받아야하는 자동차 정기 안전검사가 사실은 못 믿을 불량 검사가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합격"이라는 검사대행업체의 홍보 뒤에는 불합격이 많으면 손님이 줄까봐 차량 합격을 강요당하는 검사원들은 물론, 유령 검사원까지 그야말로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현장 검사원들이 전한 우리의 자동차 안전 검사 실태, 김민수, 정태웅 기자가 포커스M에서 고발합니다 【 기자 】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제주대 사거리 4중 추돌 현장 4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럭과 버스 2대를 들이받은 사고인데, 가해 운전자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사고 4개월 전쯤 광주의 한 검사장에서 제동장치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사고 차량 검사원 - "(제동장치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 취재진이 검사 항목을 살펴보니 화물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부품인 '가변축' 검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가변축은 평소엔 제3의 바퀴를 들어 올렸다가 화물을 실었을 땐 다시 내려 적재량은 늘리고 제동장치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지면에 닿는 바퀴가 많아져 연비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짐을 가득 싣고도 가변축을 들어올리려는 기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사고 차량 검사원 - "사고가 났다고 해서 (마음이) 안 좋지만 저도 차량 고장인지, 인적 요인인지는… " 필요해 보이는 검사가 빠진 것은 가변축 만이 아닙니다 그간 야간 안전운전 필수품인 하향등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사원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결국 오는 8월부터 하향등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 인터뷰(☎) : 조현민 / 민주노총 자동차검사정비 지회장 - "한 해 자동차 검사 대수의 70~80%가 민간 검사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검사원들의 목소리가 제도 운용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검사원들은 차량 안전 검사 기준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가장 큰 문제는 검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가 살펴보니 실제로 검사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자동차검사원으로 17년을 생활해 온 A 씨는 직장을 옮긴 것만 7번째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검사 유도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자동차 검사원 -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제대로 검사를 해도 정상적인 차라고 볼 수 없는 차인데… " 그렇다고 대놓고 문제를 삼기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자동차 검사원 -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불이익들이 많이 생겨요 "왜 매출이 떨어지느냐", 돌려 얘기하면 합격을 시키라는 거… " 이런 문제는 A 씨 만의 일이 아닙니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업주나 고객들로부터 검사 합격을 강요받는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자동차 검사원 - "불합격을 치면 피드백이 쌍시옷 소리 나오면서 오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나중이 되면 이런 죄의식조차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 ▶ 인터뷰 : C 씨 / 자동차 검사원 - "검사원은 잘하고 부적합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잘려요 통과시켜 주고 불법 검사가 만연해지는… " 검사원 이름을 허위로 등록해놓고 차량검사를 하는 이른바 '유령검사원'도 업계에선 다 아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D 씨 / 자동차 검사원 - "검사원 등록은 돼 있는데 일은 안 하는… 3명이 하는 걸 2명이 하게 되면 생략하게 되는 거죠 거의 날림으로 대충대충… " 차량 검사를 대신 받아주는 검사대행업체들조차 무조건 합격이라고 자신합니다 ▶ 인터뷰(☎) :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 "(라이트 개조, 타이어 교체도 검사에서 안 걸릴 수 있는지?) 검사에선 다 걸리는데요, 저희가 그걸 복원해서 가는 거죠 " ▶ 인터뷰(☎) :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 "(검사할 때만 바꿔서 가신다는 거예요?) 네, 네 "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전체 검사소를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짓는 부분이 지자체에선 미흡하고… " 더욱이 최근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검사원 자격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런 부실 자동차검사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기존의 타이트한 규제 속에서도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상당히 위험성 있는 검사를 진행해왔다는 거죠 자정노력이나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보완된 이후에 천천히 진행하는 게… " 여전히 판치는 부실, 부정 자동차검사 현장, 달라지지 않으면 예견된 사고는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오광환 #MBN #포커스엠 #제주대사거리 #가변축 #자동차부실검사 #합격종용 #검사대행업체 #개선시급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