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품질 유지는 누가?…'넷플릭스법'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인터넷망 품질 유지는 누가?…'넷플릭스법' 논란 [앵커] 얼마 전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인터넷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입법예고됐죠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법원의 판단이 걸림돌입니다 얼마 전 법원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두고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속도가 일부 떨어졌지만,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인터넷망 품질 유지의 책임을 통신사에 돌린 것으로, 망 유지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부과하는 넷플릭스법의 취지와 충돌합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CP(콘텐츠 제공자)와 ISP(인터넷 제공자) 간에 균형있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논리가 다른 논리로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미국 정부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국내외 5개 업체로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얼마 전 열린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이 법으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국내 기업들은 규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만 돌아올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권세화 / 인터넷기업협회 팀장] "결국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으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