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음주운전 처벌기준 #shorts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기준 미국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 4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 영국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14년에서 종신형까지 처벌 일본 0 03% 이상, 5년 이하 징역 및 3년 면허정지, 벌금 최고 1300만원 부과 독일 0 16% 이상, 의사 진단 합격 시까지 무기한 면허정지 노르웨이 0 02% 이상, 1회 3주 구금과 노역 및 면허정지 1년, 재범일 시 평생 운전면허 취득 불가 싱가포르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실리며 벌금과 징역형 선고 브라질 1년간 면허정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로 기소 캐나다 0 05% 이상, 1회 적발시 1년간 면허정지 및 600달러 벌금형 뉴질랜드 적발 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매각한 후, 벌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함 핀란드 한달 월급 모두 몰수 엘살바도르 음주운전 적발시 즉결 총살형 은 개구라로 밝혀짐 불가리아 초범은 훈방조치, 재범일 시 교수형 튀르키예 30km 떨어진 곳에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구속체포 태국 음주운전 적발 시, 영안실에서 시체닦이 봉사 의무 말레이시아 음주 운전 적발 시, 즉시 징역, 기혼자인 경우 마눌님을 함께 수감한 뒤 이튿날에 훈방 조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