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압박 문형표 前 장관 실형 선고 / YTN
[앵커]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문형표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홍 전 본부장은 판결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고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복지부 장관으로서 연금공단에 압력을 넣고 독립성을 해친 점에서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개입해 연금공단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인 만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열리고 있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시간 잠시 휴정한 뒤 오후 2시에 재개됐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에 까만색 셔츠를 입고 올림머리를 고수하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어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 기록을 설명하며,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 직원들이 정부 비판 성향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블랙리스트 재판 기록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 의견을 내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부터 지금까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