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발권력'으로 국책銀 자본 5조 이상 확충

'재정+발권력'으로 국책銀 자본 5조 이상 확충 [앵커]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재정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규모가 최소 5조원을 넘을 전망인데 구체적 방법에서 규모 결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탓에 대형 손실에 직면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합의했습니다. 한은이 "구조조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인데, 합의는 상반기내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뿐.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 관계기관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액수와 방법입니다. 독일을 방문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조원 가지고 될지 봐야한다"고 말해 이 선을 넘을 것임을 시사한 상태. 시장에서는 채권단 관리중인 양대 해운사와 대우조선해양 등 5개사 관련 손실로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더 쌓아야 할 충당금이 7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실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면 필요액수는 최대 10조원에 이를 전망. 방법도 문제입니다. 한은은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한은법을 고쳐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어렵고 유사시 자본으로 바뀌는 조건부 자본증권, 코코본드를 인수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선을 그은 만큼,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유력한 상태. 하지만 돈을 마련하더라도 특정목적을 위해 너무 손쉽게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 대주주에는 사재출연을 요구해온 정부가 정작 국책은행 출자부담은 덜려한다는 점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