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68일차_07월01일(목) [무죄추정의 원칙]

07월01일(목) 형소법 [신품모 9회-9번] 다음 중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것(○)과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구 관세법 제215조 중 제181조 부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중 ‘또는 일부’ 부분 ㉢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 ㉥ 미결수용자에게 시설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정답 2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월, 화, 수, 목, 일/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