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식당에서 다른 사람 우산을 실수로 가져왔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다들 실수로 한 번씩 남의 우산을 가져오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수로 비롯된 일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임을 알고도 이를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비롯된 행동이더라도, 결과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형법 #유실물 #이탈물 #우산도둑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