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회수해야”…쟁점은? / KBS 2023.05.04.

[앵커] 오늘 시정질의의 쟁점은 사업자가 기존에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익을 회수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이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준 명분의 핵심은 후분양 방식입니다 중앙1지구 사업조정협의회 결과를 담은 문서입니다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세대수와 분양가 축소, 공원시설 추가 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이 약 58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고분양가를 원한 사업자의 선택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을 각종 혜택을 통해 채워준 셈입니다 협의대로라면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분양가를 내려야하는데 광주시는 오히려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게요 지금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토지보상비·건축비·금융비용 이런 물리적인,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물리적인 요인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 강 시장은 혜택 회수보다는 특례사업을 무산시키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고, 잘 성사시키는 것이 공공성의 첫 번째 확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중앙 1지구는 광주 10개 공원지구 가운데 가장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복수의 사업자들이 서로 사업을 하겠다며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여기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공공성이죠 "] 선분양 전환을 선언한 사업자를 상대로 광주시가 앞으로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을지가 중앙공원 1지구 특혜 논란을 떨쳐낼 핵심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