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작권 환수 연기…"2023년까지 핵심능력 구축" (SBS8뉴스|2014.10.24)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 측이 돌려받는 시기를 다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수 시점이 명기되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2년 4월에서 내년 12월로 연기됐던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두 나라는 시기를 못 박는 대신 조건이 완성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건의 핵심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느냐입니다 전작권 환수 뒤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 능력의 구비, 한반도와 역내 안보상황의 안정도 3대 조건입니다 해마다 이런 조건을 평가해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군은 2023년까지 핵심능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핵심군사능력인 Kill Chain 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 그러나 시기를 못 박고도 두 차례나 실패했는데 역내 안보상황 등 주관적 판단조건까지 붙어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결정하지 않았고 공식협의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잠시 뒤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세 번째 2+2회의를 열어 에볼라나 IS대응 같은 국제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