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뉴스데스크07] 사회 6-1-2-(2)우리나라의 경제성장 [13-14차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 봅시다.] [추락사 하는 노동자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의 사고 사례를 통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 단원] 사회 6-1-2-(2)우리나라의 경제성장 [13-14차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 봅시다.] [관련 교육 과정 성취 기준] [6사06-04] 광복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사회 변동의 특징과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탐구한다. [스크립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뉴스 데스크 물고기 선생님입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 엘시티가 있습니다. 101층 빌딩1채, 85층 빌딩2채로 구성된 엘시티는 호텔과 아파트, 워터파크, 스포츠 센터, 각종 상업 시설 등이 밀집되어있는 초호화 주거 및 상업 단지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엘시티 공사 도중 55층의 유리 외벽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했습니다. 작업대에 타고 있던 3명을 포함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옆 작업대에 안전벨트 고리를 걸어두었던 김효완 씨만 200m높이에 매달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효완씨 인터뷰) 최근 3년간 일터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은 1,136명입니다. 하루에 1명 꼴입니다. (2017-2019년 고용노동부 기준) 600여명은 안전벨트를 못받았거나, 받았어도 걸데가 없어 추락 사망 하였습니다. 1천여건의 추락사고는 추락 방지 그물이나,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같은 안전 시설이 없었습니다. 왜 기업에서는 이렇게 안전 대책에 소홀히 하는 걸까요? 문제는 돈과 불법적인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1년전 49살 최모씨는 작업을 위해 6m 높이의 철골 난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쪽 철골 기둥이 넘어지면서 결국 떨어져 숨졌습니다.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 중 하나는 하청입니다. 기업이 직접 건설 작업을 하기에는 신경써야 할 일이 많고, 직원에게 주어야 할 임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좀 더 전문적으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에게 맡깁니다. 이것을 하청 이라고 합니다. 하청을 받은 업체가 건설 작업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청을 받은 업체는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기고, 남은 금액으로 더 저렴하게 일을 할수있는 재하청 업체를 찾습니다. 재하청을 받은 업체는 일정 부분의 금액을 챙긴 후에 또 다른 업체에게 재재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을 받은 업체가 다시 재하청, 재재하청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왜 법에서는 재하청과 재재하청을 불법으로 규정했을까요? 최모씨가 사고를 당했던 1년전 모델 하우스 건설 공사의 경우, 1억 350만원의 공사비가 네 번의 하청을 거치며 3천1백만원까지 줄었습니다. 7천여 만원은 하청을 주는 업체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건설 현장에 사용 된 돈은 3천1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하청, 재재하청을 거치며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하청을 주는 업체들이 차지하게 되고, 실제로 공사와 안전에 사용 되는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안전에는 소홀해지고, 부실공사가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전세계 10위입니다. gdp는 한 국가가 생산해내는 물건과 서비스의 전체 금액입니다. 2019년 기준 삼성의 스마트폰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프랑스의 칸 영화제와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계 최고의 영화라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방탄 소년단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여는 콘서트는 늘 매진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눈부신 문화적, 경제적 성장을 이뤄 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적극적인 관련법 개정, 기업의 노동 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