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반발 / KBS 2022.10.19.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게 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리포트]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반대와 기권 없이 찬성 10명으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5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재개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차피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양보해서 대안 제시했는데도 의무 격리에 대해서 요지부동이거든요 "]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날치기하면서 이 법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처리 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거다", 반면 민주당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상임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양곡관리법 #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