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특례 재검토 필요"…"거친 언행 유감"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속개하고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JDC의 제주도 이관 등 다양한 제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도정 질문에 앞서 전날 오영훈 지사의 거친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도정질문 둘째 날 전날에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가운데 하나인 보통교부세 3% 정률이 기초자치 단체 부활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원] "보통교부세 정률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없어질 게 아니냐, 단층제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지만 어제(3일) 대답에 포기할 수 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오영훈 지사는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재정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률 유지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시의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은 예산 규모가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클 것이다 전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충룡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JDC의 목적 사업 대부분이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제주도로 이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원] "지역 주민들은 묘까지 파헤치면서 서귀포시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개발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JDC의) 이관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영훈 / 제주도지사] "(JDC의) 범위가 제주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제주도와 JDC 간의 협력적 모델을 더욱더 확대할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 한편 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전날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의 거친 언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폄하하는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과 태도는 제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 오영훈 지사는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답변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일부 있었고 언성을 높이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만 오 지사는 자신의 명예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 뉴스제보 : 070 8145 7766 / 064 741 7766 ▶ 카카오톡 : KCTV뉴스7 #제주시_서귀포시 #뉴스 #kctv제주 #제주도의회 #제주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