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국형 FBI' 빠진 검수완박...여야 갈등 새 뇌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3일 정도까지 처리될 것이 확실한데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여야가 다시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직접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이요 거기 안에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빠졌어요 여야는 서로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빠진 것 같습니까? [최진] 미스터리인데요 저도 언론 곳곳을 살펴봐도 어느 쪽 탓인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했다, 빼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검수완박 개정을 놓고 법안소위, 전체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자구라든지 상당히 내용들이 일부 수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수완박이 아니라 이것은 검수번복법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차대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법의 개정안이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입장을 밝혔는데 인수위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화문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 백년대계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 이게 되겠느냐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한다고 하지 않았냐 스스로 약속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개방 약속 실천하는 당선인 돕는 게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으로 할 일 찾아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인수위의 입장이 나온 거죠 [앵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시에 사개특위의 구성안이 통과를 했잖아요 중수청 설치는 사실 사개특위 통해서 만들어질 텐데 중수청 설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여야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최진] 그래서 중수청, 말하자면 한국형 FBI가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제대로 설립이 되고 시행되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직한 거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여야가 미루는 건지 아니면 민감하게 서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