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방의회 후보, 잘 모르고 찍어요”…지방자치제 약화 / KBS 2022.02.22.

[앵커] 연중기획 '새로운 도전, 지방정부로 가는 길' 순섭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지방자치의 최종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처럼 대통령선거에 묻혀 도의원이나 시의원 후보나 공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다보니, 지방자치제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등 지방의원 320여 명이 선출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원을 한꺼번에 뽑다보니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경남에서 후보만 740명에 이릅니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 "설문조사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 동네 시의원 이름을 모른다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언론매체와 방송출연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를 하면서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은 선거 홍보물을 통해 정보를 얻어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를 하다보니 후보에 대한 관심과 검증이 적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금지 규정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강재규/인제대학교 교수 : "선거기간 후보자들은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그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거법에) 그런 선거운동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 지역 언론이 지방의원 후보를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차재권/부경대학교 교수 : "언론이 지방선거의 공간 속에서 지방의원들을 소개하고, 지방의원들끼리 토론하고 지역의, 마을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 또, 주민자치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유권자들의 투표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생긴 불신은 지방자치제도를 약화시킵니다 지방자치제 강화를 위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