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주는데 지방채는 늘고'…재무 건전성 우려

제주도가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2천 925억 원 올해 2천 620억 원보다 11 6%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원 부지 10곳과 도로 예정지 31곳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과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목돈이 들어가고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장애인회관 건립비 등에 925억 원이 쓰이게 됩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 등에 오는 2025년까지 해마다 2천 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내년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재원 확보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을 포함한 제주도의 채무는 올해 7천 300억 원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0 4%에서 17 8%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지방채를 순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 제주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빚을 갚는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3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정진단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다음 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