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내일 심문…수요일엔 징계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석열 집행정지' 내일 심문…수요일엔 징계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 지를 놓고 법원이 내일(30일) 심문을 진행합니다 화요일(1일)에는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자문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요일(2일)에는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주 초가 윤 총장 거취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초전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나와 변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해당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위 하루 전날인 화요일(다음달 1일)에 열립니다 주요 감찰 사안을 자문하는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위 판단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수요일(다음달 2일)에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해도 징계위가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 직무는 다시 정지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집행 정지 신청 등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