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사개특위…공수처ㆍ검경수사권 '첩첩산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닻 올린 사개특위…공수처ㆍ검경수사권 '첩첩산중' [앵커]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각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달만에 첫 회의를 연데다 활동 시한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발걸음이 바빠 보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하느라 지각 출범한 겁니다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법개혁특위는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오랜 숙원이었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 위원 정수 문제로만 석 달 넘게 신경전을 벌였을 만큼, 사개특위 활동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린 때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 사개특위는 일단 활동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주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과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공청회도 잇따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